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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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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Supreme Court chief indicted in power abuse scandal

SEOUL, Feb. 11 (Yonhap) -- A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as indicted Monday on more than 40 counts relating to an alleged massive abuse of judicial power under his leadership.

The indictment of Yang Sung-tae comes almost three weeks after the court approved a warrant to place him under pre-indictment detention. It also marks an end to the prosecution's eight-month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rocking allegations.

Prosecutors also indicted two other retired top court justices -- Park Byong-dae and Ko Young-han -- for their alleged involvement in the case. They will stand trial without physical detention.

Yang stands accused of using or seeking to use trials as political leverage to lobby the previous Park Geun-hye government, so that he can get presidential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court of appeals, his pet project. He headed the top court from 2011-2017.

Yang is the first judge ever in South Korea's judicial history to have been arrested as a suspect and now to face a criminal trial.

Prosecutors believe that he had his officials a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NCA), the top court's governing body, devise detailed plans to influence trials that potentially had high political significance for the former president.

Yang has categorically denied the charges.

The scandal involving justices at the top court has rattled the country, placing the judiciary under unprecedented scrutiny.

Among the trials in question include the controversial delay in the deliberation of a damages suit filed by Korean victims of Japan's wartime forced labor. Prosecutors accuse Yang and his officials of exerting influence to put off the deliberation on purpose, to curry favor with the former president who was seeking amicable relations with Tokyo.

The Supreme Court, now under new Chief Justice Kim Myeong-su, finalized the rulings in the victims' favor in the two landmark rulings in October and November last year.

Park Byong-dae and Ko, along with then deputy NCA head Lim Jong-hun, are among the many other judges suspected of playing key roles in carrying out Yang's schemes, including pressuring presiding judges in the cases to deliver rulings in favor of the Park government.

Prosecutors on Monday added more charges against Lim, who's already been indicted and detained, for his role in unfair demotions or personnel transfers of judges who stood up against Yang's orders.

The prosecution will soon decide whether to press charges on other judges alleged to have been involved in the power abuse, it said.

Form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ung-tae is seen in this photo taken Jan. 23, 2019, leaving the courthouse after attending a court hearing held to decide on his arrest warrant.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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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2. 11. (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 임진홍 ☏ 044-200-7311
담당자 박숙경 ☏ 044-200-7317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